졸피뎀을 불법 소지하거나 의사 처방 없이 타인에게 양도받아 복용했을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조에 해당되며 향정신성의약품 처벌대상과 형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졸피뎀 불법 및 처벌 대상
- 의사의 처방 없이 소지하거나 대리 처방을 받아 복용한다.
- 졸피뎀은 마약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졸피뎀에 대해 모르고 복용한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높다.
- 중독성이 심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가짜 졸피뎀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 졸피뎀은 강간 약물로 이용되어 술이나 음료에 타서 먹이게 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 처방전 없이 졸피뎀을 사고 판 두 명 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 운반 및 투약하는 행위 또한 모든 행위가 불법이다.
졸피뎀 처벌 및 형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법에 규정된 내용에 의거하여 의사의 처방 없이 졸피뎀을 소지 및
사용한 것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운반 및 대리처방, 알선, 밀수 등의 행위 또한
처벌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졸피뎀은 마약류이며 마약사건 특성상 단순 소지나 투약 및 복용한 행위 외에
밀수혐의 조사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어 진행되며 일반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졸피뎀을 불법적으로 복용한다면
처음 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되니 절대 위반하면 안 된다.
실수로 또는 몰라서 위의 해당되는 불법을 행하였다고 생각되면
더 큰 처벌을 받기 전에 빠르게 자수하여 선처를 받으시고
주변에서 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마약범죄신고번호 127로 신고를 익명으로 해주시어
마약 매매 혐의 또는 불법 배포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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