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 신고방법,과태료,최신정보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에 대하여 간단한 신고방법과 과태료 등 최근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며 자동차를 편하게 주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 오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스티커 위반 신고법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주차 관련 신고는 구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위의 앱으로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3. '안전신문고' 이 앱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4.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국민 제보' 어플은 경찰청 소속이라 신고처리가 복잡합니다.
어플 사용 방법

안전신문고 어플을 우선 키신 다음 상단에 "불법 주정차 신고"누르기 전에 "위치 찾기"를 눌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형 선택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클릭하신 뒤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와 차량번호가 보이게끔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면 아래와 같이 쿨타임 1분이 걸리고 동일한 사진 2장을 가지고 신고합니다.

이제 신고하러 가면 되는데 최근 변경된 내용을 알고 신고하러 가시면 됩니다.

과태료
-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데 주차를 한경우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 주차 스티커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는 과태료 200만 원 공문서 위조 변조죄로 징역형 가능
- 장애인주차구역을 방해 한 경우 과태료 50만 원입니다. (아래 사진 참고)

이런 경우 잠시 멈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고하실 때 운전자가 차 안에 없을 때 해야 확실합니다.

급한일로 잠깐 주정차하는 경우는 예외인가요?
- 전용 주차구역에는 일반차량이 1분도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구역도 단속구역인가요?
-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2시간마다 신고 가능하며, 하루 최대 12번씩 부과가 되는 게 사실인가요?
- 위의 내용은 맞으며 위반사실을 알렸는데도 지속되면 1회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스티커 위조 변조죄로 구청에 신고하여 과태료 200만 원 내게 했는데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 공문서 부정행사는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추가 고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