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 리튬광산 "내 땅속에 리튬은 내것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강원도 홍천에서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매우 비싼 고품질 

리튬 광석이 3000만 톤의 매장량이 발견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과연 홍천에 있는 땅주인들은 본인 소유권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전기 배터리 재료 리튬

부동산의 토지의 뜻은?

• 민법 99조에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까지를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 토지: 땅,전형적인 부동산 
    • 정착물:건물, 집합건물, 등기된 나무

토지 속에 있는 지하자원 및 공물

• 땅속에 있는 암석과 토사, 광물도 토지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주는가?

토지 관련 법령을 보면 토지대장에 인위적으로 일정한 범위를 나눠지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땅속과 땅 위, 공중까지 포함하여 토지라고 합니다.

토지소유권자는 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범위로 토지의 지하, 지상, 공중까지 포함 가능합니다.

 

• 내 토지에 금이나 리튬은 내 소유인가?

 

 

땅속의 모든 것이 내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암석과 흙은 본인 소유이지만, 광물(리튬, 금, 은, 구리, 철광석 등등)은 다릅니다.

돈이 되는 광물은 국가에 소유권이 있으며, 채굴 능력이 되는 기업에 팔고 이율을 챙기게 됩니다.

 

광물은 광업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업권자에게 채굴권을 넘긴다고 합니다.

내 소유의 땅속에 있는 돈 되는 광물들을 몰래 사용하면 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결론

 

 

 

최근 리튬 값의 고공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난리 난 상황에서 희소식으로 

강원도 홍천에 3천만 톤의 리튬 매장량의 높은 순도를 자랑하는 리튬이 발견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개인적으론 강원도 홍천 부동산이나 임야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할 거라 생각했으나 결국엔 소유권이 개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한국 리튬 매장량이 세계에서 최고에 있다고 하니

그래도 국가와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겐 큰 도움이니 이걸로 위안을 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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