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기준 처벌 진행과정 ( 형사처벌 )

2022년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술 마시고 직접 운전한 뒤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았다고 좋아하시다가는

언젠간 큰 사고로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

음주운전 초범 벌금 처벌기준 

처음 음주운전을 하였을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틀려집니다.

• 농도:0.03%~0.079%까지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농도:0.08%~0.199%까지는 500만원 이상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농도:0.2% 이상일경우는 1000만 원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점 및 행정상 책임내용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들 벌금 처벌기준

• 농도:0.03%~0.079%까지는 1년이하 징역
• 농도:0.08%~0.199%까지는 1년이상 2년 이하 징역
• 농도:0.2% 이상일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이 높아지는 이유

• 처벌조항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초범은 벌금형으로 재범은 징역형으로

하라는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 거부시 처벌

• 처벌 형량 : 500만 원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초범이나 재범이나 음주 측정 거부 같은 경우는 따지지 않고

구속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적발(체포) 당시에 태도 및 위험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초범부터

구속시키는 판사님들이 많이들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 진행과정

1. 음주운전 적발(현장 음주측정)
2. 1주일 전후 경찰 출석 요구
3. 경찰 출석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4. 1주일 전, 후 검찰에 송치
5. 검사 1주일 전,후 약식기소 결정
6. 한 달 전, 후 법원 약식명령서 송달
7. 3~4일 후 검찰에서 가납 벌과금 지로 송달
8. 검찰에 벌금 납부 ( 종결 )

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처분 진행과정

 

1. 음주운전 적발(현장 음주측정)
2. 1주일 전후 경찰 출석 요구
3. 경찰 출석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4.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40일)
5.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1차 송달 ( 일반우편 )
6. 면허취소결정통지서 2차 송달 ( 등기우편 )
7. 면허취소 확정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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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선 안되며 삼진아웃제 이런 거 믿고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언젠간 크게 땅을 치고 후회할 테니 대리운전 부르거나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시길 부탁드립니다.